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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시대 올까? 민주당 ‘주4.5일제법’ 발의
등록일 : 2022년 10월 11일     조회 : 258 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김윤덕·양기대·조응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1주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노동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 5일제의 법적 근거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주 4.5일제를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한 노동시간 조정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실제 유럽 등 해외에선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시행하거나 논의하고 있다. 이미 주당 35~37시간 내외로 일해 사실상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 자민당이 주4일제 추진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주4일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있다.

강 의원은 당 대표 출마 혁신과제 1호로 주4.5일제를 내걸었다. 그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 고단한 삶 속에 쉼표를 찍어드리겠다는 의지로 주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선민국에 진입했지만 아직 사회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젠 노동정책과 함께 여가정책도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국에도 내재돼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20년전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4.5일제 관련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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