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간 수출 악화의 충격을 메워주던 국내 소비 회복세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5% 안팎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 줄어든 뒤 12월(-0.2%) 감소세가 완화했지만 다시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소비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달부터 본격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4%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며 현재 경기 흐름을 ‘둔화’로 못 박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 속 수출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회복세 둔화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825억원)로 전년 동월(541억6000만달러) 대비 7.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줄었고, 대(對)중국 수출 역시 24.2%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로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2021년 9월 4.1달러 수준이었던 PC용 D램 범용제품 가격은 최근 1.81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출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악재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들며 2021년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수출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최근 5개월 연속 지속됐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시장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도 고용시장엔 불안 요소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이날 한은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로 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 순위라고 공언했던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 전월(5.0%)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었다는 정부의 분석에도 고물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1∼2월 고용·물가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다시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 행보에 나설 경우, 한층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위험 요인으로 △미·중 성장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한은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전망이 한층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출범 당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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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속 내수까지 뒷걸음질… 경기 둔화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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